쓰레기 상하차 작업 중 허리 통증으로 '요추L1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병’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, '요추의 염좌 및 긴장’은 진료기록지상 재해 경위가 확인되고, '요추L1 간판의 외상성 파열, 흉추T12 간판의 외상성 파열’은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하나, 그 외 상병은 만성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으로 짧은 업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

01

술을 못 마시는 재해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을 마치고 1박 2일의 워크숍에 참석 중 잠을 자던 상태로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, 비록 강제성과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다수의 직장 상사가 참석하는 워크숍에서의 불가피한 음주가 내인성 급사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

02

'외상성 쇼크’ 등 상병으로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, 인지기능 저하와 근력저하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타인의 관찰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므로 신경정신기능 장해 제5급제8호(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)에 해당되고, 비장절제로 비장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흉복부장기 장해 제8급제11호(비장을 잃은 사람)에 해당되어 최종 장해등급 조정 제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
03

청구인은 피재자가 타부서로 전보를 가게 된 시점부터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'우울증’이 발병하였고,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, 회사에서의 보직 변경은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, 업무의 강도 및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자해행위를 할 정도의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,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